금융위, 5대 은행·지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인 5대 금융지주·은행 등 10개사가 부실 발생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사의 규모와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곳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했다"고 말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작성한다.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통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다.

심의위는 금융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보완사항을 대체로 준수했다고 판단하면서, 내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정보통신(IT)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와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의위의 판단이다.

또 심의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도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심의위는 예보가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이 보완 사항을 대체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계획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승인으로 금융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수단을 강화했다"며 "정리당국의 신속한 정리도 가능해지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