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고령화로 재정압박 커진다…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연금수급 연령 상향' 권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향후 고령화 문제로 인해 재정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와 외국인력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재정 압박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앞으로 60년 동안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58%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정 확대와 노동력 부족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짚었다.

OECD는 노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외국인력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유연한 체계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별로는 정년의 단계적 폐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계획보다 더욱 높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OECD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연금 수급 연령은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증가하게 계획됐지만,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납입 연령을 수급 연령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숙련 이민자 비자 발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임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서 숙련 근로자로의 비자 전환 요건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출산과 육아에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및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 휴직 활용도를 제고하고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품질의 공공주택과 공교육 공급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가족 형성을 뒷받침하는 경제적인 지원도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