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OECD "한은, 올해 말 통화 완화로 전환할 듯"

"장기적으로 새 세수원천 찾아야…부가세 인상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OECD는 한국은행이 올해 말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완화 결정은 한국의 금융 안정성, 해외의 금리 방향, 지정학적 정세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가계 대출 기준이라든가 여타 중앙은행에서 취하는 조치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은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욘 파렐리우센 한국경제담당관 일문일답

--정책 핵심 권고에 금리 완화가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 대출을 고려한 것인가.

▲욘)통화정책 결정은 데이터에 따라야 한다. 물가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물론 가계 대출 기준이라든가 여타 중앙은행에서 취하는 조치들이 이러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한은이 결정할 것으로 본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한 평가는.

▲욘) 로드맵 목표, 정책 방향성,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OECD 입장과 일치한다. 근데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과 일치한다고 본다.

▲코엔) 정부에서 발표한 로드맵에는 세 개의 축이 있다. 저희 보고서에 각 항목에 대해 권고사항 담고 있다. 저출산과 관련해 말했지만, 저출생 기여 요인 중 하나가 높은 주택 가격이다. 그런데 부총리도 직접 공급 늘린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보육에 대한 통합 관리에 대한 기능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저희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수출 증가율을 2024년 6.9%, 2025년 2.4%로 전망했다. 배경은. 또 수출 전망치가 보고서에서 주장한 한국이 내수경제 증진, 중소기업이 생산성 높여야 한다는 근거 수치로 볼 수 있는지?

▲코엔) 전망치와 두 요소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전망치는 지표에 근거해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부문 생산성 제고하는 건 한국에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된다. 한국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 전문가 중에는 세입 기반을 흔들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OECD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코엔)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세수 원천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대안을 보고서에 담았는데. 하나는 부가세다. 한국 부가세는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을 소폭 상회한다. 장기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탄소세 등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욘)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세금 인상이라든가 재정지출 감축만으로도 재정 달성 어려울 수 있다. 구조 개혁 통해 노동 시장 참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출산율 제고해야 한다. 한국의 젊은 남녀가 더 많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더 많은 여성이 노동 시장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 참여 늘리는 또 다른 방안은 한국의 스펙 쌓기 관행을 없애는 것. 더 많은 청년이 더 빨리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고령층도 자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50대 퇴직이 많은 것으로 안다.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보고서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 정부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욘)당면한 이슈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속세율과 터널링 현상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속세와 다른 요인을 분리하기도 어렵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저희의 권고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과도하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줄이는 게 적당한지.

▲욘)권고사안은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통합되고 투명한 소수 프로그램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용되어야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더욱 이해하기 수월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런 조치 진행했을 때 추가적인 혜택은 지원 절감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에 의해 계산된 것은 아니었다. 2017년부터 중소기업에 들어간 지원금 증액분을 절반으로 줄이게 된다면 전체 GDP의 0.32%를 절감하게 되는 효과임. 실업보험과 같은 재정을 충당하기 충분한 금액이다.

--저출생 대책 관련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일시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 있는데. 현금 지급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욘)완전히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다. 한국은 부모가 아이 출산했을 때 동시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다시 복직하면 아마도 확률상 계약직이고 아이를 낳기 전보다 임금이 감소할 것.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실효성이 있다. 현금 지급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건 종합적인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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