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 주택시장 상승, 수급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 강해"

"우리경제, 주택가격 몇십퍼센트씩 상승시킬 힘 없어"

"시장 개입 자제하나 만약의 경우 대비"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수도권 일부의 주택가격 강세에 대해 수급보다는 금융장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이전처럼 주택가격을 몇십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우리 경제에 없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의 경우에는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1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추세적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 부동산 시장 둘러싼 인구 가구 문제가, 그걸 끌고 몇십 퍼센트씩 상승하는 힘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장관은 "단기적으로 현재 올라가는 건 쏠림현상 일어나는 지역들"이라며 "수급의 문제라기보다는 증시 용어로 보면 금융장세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금리를 틈탄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일부 지역의 가격 강세를 불러왔다는 견해인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힘을 발휘하면 곧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우 장관은 "정부가 돈을 관리하고 있다. 긴축재정부터 시작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 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두는 우선순위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 역효과 있어서 시장 개입은 강한 자제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는 항상 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도 3년 평균보다 많은 주택이 준공되는 데다 3기신도시 착공에 따른 공급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해 공급부족에 따른 상승 가능성은 낮게 봤다.

정부의 주택 사전청약제도 폐지에 이어 민간 사전청약 사업장에서 취소사태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청약 공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박상우 장관은 "안내에 대한 책임이 당초에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무슨 대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택시장이 금융시장과 동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이 주택구입과 임차의 주요 수단이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보증 제도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제시했다.

박상우 장관은 "전세마저도 대출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은 굉장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며 "주택 공급과 수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금리 조정"이라고도 말했다.

전세보증 제도에 대해서는 "급격한 대수술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전세시장의 불안 매개가 되는 일 안 생기도록 조심스럽게 개편방안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건설업계를 향해서는 공사비 현실화 등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대형 SOC사업 참여를 꺼리는 풍토는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인식하고 공사비 현실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물가 디플레이터 현실화하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 공사 지역 여건 맞춰 품셈과 시장 단가 보정작업 있다"며 "총사업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분야는 기재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유찰 사태 등에 대해 박 장관은 "SOC사업에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담합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다룰 문제"라면서 "아직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너는 통 크게 결단할 수 있지만 전문경영인은 조심하자는 분위기 많은 것 같다"며 "그래서 이런 사업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