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달 공무원·사학연금 감사 착수…거버넌스 등 들여다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감사원이 이번 달부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정기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측에 각각 오는 15일과 22일부터 예비조사 목적으로 현장 감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면 실지감사(본검사)와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작성·심의·공개 등의 순서를 거쳐 기관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감사원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보고서와 각종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무원·사학연금의 기금운용뿐만 아니라 연금 업무 전반에 걸친 정기감사 성격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국내 3대 공적 연기금 중 국민연금에 대한 기관감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나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두 연기금의 거버넌스와 재무건전성 등을 두루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비조사 결과 특이문제가 포착되는 부분은 실지감사 때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공적 직역 연기금들은 운용지배구조와 함께 막대한 연금충당부채를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연금충당부채란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을 사람의 연금추정액을 합쳐서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985조원으로 1년 동안 45조3천억원 늘었다. 사학연금은 175조원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연금충당부채에 비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산은 각각 6조7천억원과 27조원으로 턱없이 작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고위험 중점분야로 거버넌스와 재무건전성을 설정한 뒤 대체투자 관리 실태 등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하위분야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촬영 안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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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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