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저출생 극복 위해 자녀세액공제 상향 검토해야"

"유산취득세 준비기간 필요…가상자산 과세 차질없도록 시스템 관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4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인적공제 및 교육비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후보자는 "출생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출산장려금 비과세 확대 등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지원 방안의 추가 확대는 세수 효과·조세 형평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유산취득세 제도를 빈틈없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귀속 확인, 상속인별 세액 결정 등 상속세 업무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 대상자, 신고 방법 등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거래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신고·결정 등 세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2022년 1월 구축 완료했다"며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가 2025년부터 자료 제출 일정에 맞춰 거래자료를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추가 법령 개정 건의도 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및 거래 정보를 국가 간에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조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