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채관 "내년 예산, 지출 재구조화 중점…조세·재정 지출 통합평가"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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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은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2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재정분야와 조세분야로 구분돼 온 그간의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해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목표다.
그는 "우리나라 부채비율 증가 수준은 비기축 통화국 중 높다"며 "최근 미국과 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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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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