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앞두고 세제 개혁 기대감 커져"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중국 베이징에서 1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20기 3중전회)를 앞두고 세제 개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시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혁의 핵심은 소비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4대 세금 중 하나인 소비세는 중앙정부가 100% 징수하는 세금이다.
중국의 현 세제는 중앙정부에 유리하다. 그는 "이번 세제 개혁의 주요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 배분을 최적화하고 지방정부 세수 자원을 늘리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세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소비세 적용 범위 확대, 과세 기준을 생산지에서 판매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에 일정 비율 배분, 그 과정에서의 세율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세 개혁으로 귀금속·승마·골프 등 고가 상품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과세 기준을 생산지에서 판매지로 이전하면 지방정부가 판매·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힘쓸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정부가 소비세를 일정 비율 배분받으면 부동산 부진과 부채 리스크로 겪는 자금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비세 확대가 기업 이익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에게 세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독과점 생산 성격의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격에 민감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익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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