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펀드, '진성매각 논란' 선긋기…"우선매수권 악용 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인수 펀드들을 중심으로 '진성 매각(True sale)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PF 구조조정의 다른 한 축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캠코는 1조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캠코펀드)를 통해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부실채권 정리에도 2천억원가량을 투입해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을 지원 중이다.

금융권의 우려 하는 것은 캠코가 PF 사업장·부실채권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부여한 우선매수권이 향후 '진성매각·파킹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캠코 관계자는 15일 "우선매수권이 악용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캠코펀드에 부여된 우선매수권은 할인 매각된 PF 사업장을 향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존 매각사에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매각 시점의 시장가(價)를 적용하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캠코펀드는 회현동 삼부빌딩과 성수동 오피스, 마포구 공동주택 등이 자금을 투입해왔다. 네번째 케이스부터는 우선매수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캠코 관계자는 "진성매각 논란의 핵심은 결국 높은 가격에 사주고 이를 비슷하거나 낮게 넘기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캠코펀드의 경우 시장가와 제3자의 인수 희망가를 기초로 기존 매각자에게 인수 의사를 묻는 구조다"고 강조했다.

'통제권' 측면에서도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진성매각 이슈는 펀드 운용사가 편입한 자산들의 인수·매각에 대해 '통제권' 보유하고 있는 지를 기초로 판단한다.

저축은행·캐피탈사들이 조성한 부실채권 인수 펀드의 경우 운용사는 존재하지만, 출자자와 편입 자산의 주체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이 진성매각·파킹 논란으로 확대됐다.

이렇다 보니 연체율 개선을 위해 부실채권을 PF 정상화 펀드로 넘긴 점이 '태생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제3의 기관을 통해 실제로 부실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자체 조성한 펀드로 이연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일종의 연체율 왜곡인 셈이다.

최근엔 금융감독원 또한 문제의식을 갖고 저축은행·캐피탈사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캠코 또한 부실채권 인수 주체로 나서면서 최근 2천억원 규모로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했다.

캠코는 이 과정에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최초로 우선매수권 조항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재매입 관련 확정 가격 조항이 없는 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캠코 측 입장이다.

향후 부실채권을 시장가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존 매각자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지만, 인도 가격을 확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회계법인의 판단도 받았다.

자산운용사의 PF 담당 관계자는 "저축은행·캐피탈사의 PF 정상화 펀드와 캠코펀드는 애초에 통제 주체가 다른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며 "우려가 있는 우선매수권 또한 재매입 조항이 시장가·제3자 인수 희망가로 정해진 만큼 향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