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커지는 재정 압박…해외 지출구조 들여다본다

기재부, 잇달아 재정 관련 연구용역 의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출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재정지출 구조 변화를 샅샅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계획이다.

1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국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 분석'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외 주요국이 경제·사회·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시점별로 재정지출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 연금 및 보험 개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별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의 특징과 재정건전화 방안 사례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서기도 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비탄력적인 지출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요국의 예산과 제도를 분석해 이를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재정지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정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참고하고자 한다"라고 부연했다.

기재부가 잇달아 외국 사례 분석에 나서는 건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가시화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이번 달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천억원가량 적자를 기록했으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말 대비 54조3천억원 증가한 1천146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다는 점을 유의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미국, 프랑스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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