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시대 대비 노동시장 개혁해야…정규직 고용보호 과도"

"노령 임시근로자 비중 OECD 4배"

KDI·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초고령·AI 대응해야"

한은 "AI 활용 일자리 육성…노동시장 유연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빠른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초고령 사회에 적합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5일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초고령사회 적합한 노동시장 구조로 변화해야"

한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노동시장으로 구조를 변화하기 위해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비정규직과의 고용보호 차별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연령 차별 극복 및 고용 연장 장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50대 이상 남성의 조기퇴직 및 30대 후반 여성의 경력단절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55세~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 수요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유지돼 사용자가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을 시행할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 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하는 건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애주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64세 비중은 남성 26%, 여성 7%에 불과하다.

또한, 정년퇴직자는 주로 관리·전문·사무직이다. 미래 인력난이 예상되는 돌봄서비스, 운송업 등과 거리가 있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 기간 연장 효과는 주로 대기업 중심"이라며 "고령층 일부 및 청년층 고용의 감소 등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났다"고 짚었다.

◇"AI 활용 일자리 육성…노동시장 유연화해야"

오삼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일자리 중 341만개(전체의 12%)가 AI 기술에 의해 대체 가능성이 높다.

특히 AI는 비반복적·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 고소득·고학력 근로자가 더 노출돼 있다.

오 팀장은 "기존 체제 혹은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면 기술 변화의 영향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충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고용 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조동철 KDI 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환영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조 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활력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고용노동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