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금리 인하 기대의 금융안정 영향 점검할 것"(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의 금융 안정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추세와 함께 성장·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점검해 나가면서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재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부진, 연체율 상승세,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외환시장 변동성 등을 불안 요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통화 긴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가지 방향의 서민 부담 완화 정책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출연료 인상, 정부 재정 확대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금융권의 이자 환급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다음으로 신용 회복 지원과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층의 과도한 채무부담 경감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복지 연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 대응 노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의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2.3%, 2.4%에서 지속적인 트렌드 보여준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아마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다"며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 행진하고 있고 금리가 자칫 집값 상승이라든지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최근 우리 서민들, 국민들께서 느끼는 금리에 대한 불편함을 여과 없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참석하신 관계기관이 충분히 참고해서 차후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안정특위 회의 결과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예산 반영,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서민지원 협업 모델 수립, 취약 개인차주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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