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케이뱅크, 가상자산 거래소·수수료 독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과 연계 수수료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는 올해 7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60%를 차지했다.
케이뱅크는 2023년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 부문 점유율이 76.87%에 달해 수수료 시장을 독식했다.
은행의 고객 중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의 비중도 케이뱅크(업비트)가 49.8%로 압도적이었다.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은 비중이 5.8%였고, 전북은행(고팍스)과 카카오뱅크(코인원)는 각각 2.2%, 신한은행(코빗)은 0.9%였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민병덕 의원은 "2021년부터 케이뱅크가 가상시장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투자자 쏠림 현상은 코인 상장 시장의 왜곡, 코인가격과 위상의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행 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허용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민 의원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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