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세제개편 논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우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세 제도 개편 제안에 대해 세수 확보가 먼저라는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 논의 등을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곧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또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연금 모수 개혁을 우선 실현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70년 갈 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공론 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9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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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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