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공급망안정화기금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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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경제 안보상 긴요한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 공급망을 강화하고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1년 중국발 요소 대란이 벌어진 후 재발을 막기 위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되면서 물살을 탔다. 이어 2024년 6월 26일부터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요건을 갖췄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채권 발행으로 마련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대한민국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채권보다 높은 안정성을 인정받는다.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최대 5조원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실적과 성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4대 첨단 전략산업(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과 10대 핵심 전략 광물(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종), 물류 서비스 및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금융부 피혜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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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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