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은행 금융배출량 감축 미흡…2030년 목표 달성 어려워"

제조업 비중·중소기업 여신구조 등 제약요인 지적

관리지표 다양화·녹색투자 유인 제고 등 정책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국내은행들의 금융배출량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감축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은 1억5천7백만톤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 1억6천8백만톤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국내은행들은 대부분 2050년까지 금융배출량을 넷제로(Net-zero)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20개 국내은행 중 13개 은행이 2050년까지 금융배출량을 Net-zero로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중 11개 은행은 2030년까지의 중간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은행들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2030년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달성되더라도 은행들의 추가 감축 노력 없이는 중간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비중, 중소기업 중심의 여신구조, 녹색금융 인프라 부족 등이 국내은행들의 금융배출량 감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제약요인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공시한 목표치와 실적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은행의 경우 법적·평판 리스크에 노출되거나 글로벌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행들이 공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탄소집약적 업종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로 대응하는 경우 오히려 저탄소경제 전환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배출량 관리지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의 총량 기준 외에 배출집약도, 탄소상쇄량 등의 지표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녹색투자 유인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견·중소기업의 녹색전환 활동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배출권 거래 수익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후공시 및 녹색금융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배출량 공시 기준, 녹색여신 취급 기준 등을 조기에 표준화하고, 녹색대출 취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