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개최…주택 대책 '만지작'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18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연다.

이번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는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민간의 미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전매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독려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존 대책을 빠르게 시행할 것을 강조하는 데 그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주택 가격이 연일 오름세를 보이자,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 등 공급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시장에서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검토해왔다"라며 그러나 "이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장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3만8천호, 내년 4만8천호 예상돼 10년 평균인 3만8천호 대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올 1~5월 누계 전국 공동주택 준공 실적은 18만4천호, 착공실적은 10만7천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6.5%, 31.4%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1~5월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5천97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감소했다. 인허가는 통상 3~5년 이후 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허가의 감소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부추길 수 있다.

국토부는 전날 늦게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이미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