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 폭발 트리거 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불가피하게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토론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라는, '국장보다 미장'이라는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의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에 비해 주가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기업 성장성 등이 월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금투세마저 시행된다면 한국 증시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유출이 명약관화하게 예측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당초에는 금투세에 찬성했는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금투세 시행 유예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며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들 누구로부터도 금투세 유예나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행동 없이 말만 계속하는 것은 민감한 자본시장에 불확실성과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폐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1천400만, 1천500만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일상"이라며 "이분들 모두에게 금투세가 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은 자금 흐름을 왜곡하면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데 금투세 문제는 지금이라도 빨리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해 부과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