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 "금투세, 자본시장 수요 제약…증시침체 부작용 우려"
24.07.18.
읽는시간 0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의 추가적인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관련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해외 주식 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과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2024.7.18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