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과도한 부채 의존 해소…DSR 개선·PF 자기자본 규제"

가계부채·PF 문제 해결·제2금융권 건전성 정책 우선 순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제시했다.

18일 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책 우선순위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리스크로 가장 먼저 가계부채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이러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나가려고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 상황, 제도 개선 효과,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중도금대출·정책금융 등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가계대출을 막기 위한 대출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금융회사의 조달 여건,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반기 금융권 최대 이슈인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시행사의 자기자본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해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은 약 30%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3~5%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부동산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 때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등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뒤 재개한다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