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산분리, 합리적 개선…저축銀 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제4인뱅은 편익 증진 등 고려해 신규 인가 검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선 속도 조절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권의 디지털 변화 등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금산분리 원칙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억제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는 현 기업지배구조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은행의 금리 및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금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의 업황 악화 및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증가를 고려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부담 전가를 고려할 때 상향 시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PF 상황과 저축은행 동향 등을 보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적정 보호 한도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수취 기관 간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대부업에 대해선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와 대부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등록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대부업 양성화 등을 고려해 적정 자본금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