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무주택' 김병환 청문회, 신상보단 정책 검증 집중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한 신상 문제 공방 보다는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무주택자인 김 후보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전세살이를 하며 부동산 매입 등 재산 형성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신상 관련 쟁점은 배우자의 부당 인적공제 의혹과 유학 중인 자녀의 유학비와 관련한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13년째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지난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는 2000년 경기 군포시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04년 매도했고, 영국 유학 시절이던 2005년에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샀다가 2011년 처분했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09∼2012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2016∼2019년 미국 워싱턴 미주개발은행으로 파견됐던 시기를 제외하면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 아파트와 서초구 서래마을의 빌라, 방배동 주상복합아파트, 세종시 아파트에서 대부분 전세로 거주했다.

현재 김 후보자의 주요 재산은 서대문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정도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3월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전세권 5억원을 포함해 총 6억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김 후보자 또한 "공직자 임용 후 주소지 이전 사유의 대부분은 해외 유학이나 국제기구 고용 휴직에 따라 국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헀다.

김 후보자는 물론 가족 또한 최근 5년 내 부동산 및 가상자산 보유·거래, 청약 당첨 내역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2022년까지 공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 인적공제를 받았다.

김 후보자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2021년 4천여만원, 2022년 4천700만원이었는데, 배우자 인적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결국 기준을 초과해 인적공제를 받은 셈이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현재는 모두 납부했다는 게 김 후보자 입장이지만,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군포시와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매각했을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관련 거래에 대해, "매매계약서는 현재 상당 시일 경과로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매매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정확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녀 학비와 관련한 야당의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가 제출한 교육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2020년에 2천900만원, 2021년 4천만원, 2022년 3천만원, 2023년 3천만원 수준을 교육비로 지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경우 신상과 관련해 문제가 커질 만한 이슈를 찾기가 어렵다"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