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9년까지 23.6만호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분양"(종합)

"공공 매입임대주택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공급"

"관계기관 합동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내달 중 발표"

"부동산 시장 과열 나타나면 특단의 조치 강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 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며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