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오르는데 공급 정책 뜸 들이는 정부…"8월에 추가 발표"

공공 매입임대 주택 1만호 추가에 그쳐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정책을 오는 8월에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시장을 일단 관망하는 쪽을 선택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는 데 그치고, 새로운 공급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8월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주요 공급지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해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직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나왔던 것에 비해 시간을 두고 좀 더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는데 방점을 둔 셈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전달보다 0.38% 올라 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강화했다.

수도권의 주택매매 가격도 6월에 0.19% 올라 2개월 연속 상승했다. 5대 광역시의 매매 가격은 0.22% 오르며 전달의 0.14%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문 10답' 자료를 내고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강화되자 서울 원정 갭투자가 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갭투자 비율이 37%로 예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라며 "갭 투기 수요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정책 금융이 주택 가격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 공급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저출생 대응 등 여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올해 18만8천호, 내년 15만2천호로 10년 평균(17만1천호) 대비 90~110%인 상황이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3만8천호, 내년 4만8천호로 10년 평균(3만8천호)을 100~127% 초과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호가 착공 예정이라 3기 신도시 물량이 풀리면 공급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1~5월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이 12만5천97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감소하면서 2~3년 후 장기적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