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개발 사업 40%↓…"본 PF 사업장 지원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직전년의 4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며 정부의 본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18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라며 "2026, 2027년 시장에 벌어질 일이 중요하며, 이것이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협회장은 "주거 사다리인 전월세와 소형·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었다"라며 "원인을 빨리 밝혀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개발 사업 실적은 매출 기준 28조7천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9.3% 감소했다. 개발 면적도 1천944만8천792㎡로 전년대비 21.2% 줄었다.

지난 2년간의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주거는 물론 비주거 공급의 환경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당장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예고했으나,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본 PF사업장의 촉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본 PF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통해 빠른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의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비아파트·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는 2022년 2천715명에서, 지난해 2천657명으로 줄어든 뒤 올해 6월 현재 2천565명으로 감소했다. 개발 업황이 크게 악화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인허가는 전년동기대비 24.1% 감소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각각 35.6%, 21.8% 줄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아파트 집중 심화와 브릿지·PF 지연 및 시공사 수주 지양 등으로 공급이 크게 줄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 공급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계 선진화를 위해 ▲ 실적 신고제 도입 ▲ 부동산개발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