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질적성장 재확인…향후 5년 제도개혁에 중요한 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18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질적 성장이라는 방향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9일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질적 성장이 최우선 과제라며,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제도 구축·조세·금융 분야 개혁· 도농간 균형 발전·소득분배 개선 등이 주요 개혁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3중전회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회의로, 올해 주제는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진일보한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안'이 통과됐다.
시진핑 주석은 혁신, 거시경제, 도농간 발전, 대외개방, 민주주의제도, 사법제도, 문화, 민생보장, 환경보호, 국가안보 및 국방 등 사회 전반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설화 연구원은 "전체 공문에서 개혁이 53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며 "공산당 창당 80주년인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완성하려는 목표를 밝혀 앞으로 5년은 제도적 개혁의 중요한 시기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3번)다. 특히 시장과 정부 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표현했다.
최 연구원은 "과거에 '시장의 결정적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는 기조 대비 시장 역할이 소폭 약화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시장이 기대했던 내수 부양 관련 정책은 언급이 없었다. 최 연구원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부진하고 대외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재정확대나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개혁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질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 5년 제도적 개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점 외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다"며 "추후 발표되는 세칙에서 더 많은 개혁의 디테일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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