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민생지원금' 강행처리 맹폭…"추경 빚잔치 하자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맹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에만 나랏빚 400조원 더 늘려서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를 열어놓더니 무책임하게 또다시 추경(추가경정예산) 빚잔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또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랏빚이다"며 "그 13조원은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확정 권한만 가지고 있다"며 "또 헌법 57조는 정부의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은 이렇게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하면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과 이재명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장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쥐여주겠다는 것은 미래세대가 나랏빚을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지금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되고 표퓰리즘으로 생색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사무총장 역시 "(1인당) 25만원 지원에 13조원이 소요된다"며 "이 돈은 이재명 전 대표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생색은 이재명 전 대표가 내고 뒷감당은 국민들이 짐을 떠안게 돼 있다"며 "국민들은 (지원금이) 돌아올 빚이고 미래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치노름임을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