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정부, 집값 폭등 불길 확산 전 금리인하 요구 철회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19일 "집값 폭등의 불길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하기 전에 서둘러 진압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2개월 연기한 데다 지난 6월부터 용산과 여당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시장 불안에 박차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가격 변동에 기준금리와 대출 규제는 큰 영향을 미친다.
안 의원은 "결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유동성 긴축'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정책자금에 대한 공급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조기 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절 등 금융권 대출 창구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ㆍ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 요구도 거두어들여야 한다"며 "서울지역 집값 상승의 빗장 역할을 하는 종부세에 대한 전면 폐지 요구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남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기재위에 배정됐다.
안도걸 의원실, 국토연구원 등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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