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조사건수 탄력 운영"
"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 엄단…월별 세수상황 치밀하게 관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22일 "세무조사 선정 관련 외부 지적을 감안해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학원·대부업 등을 타깃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은 이 같은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는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국적 세탁을 이용해 해외 탈루 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 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정한 조사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외부 과세자료 연계 분석으로 지능적 재산 은닉을 차단하고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및 지방청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고액 체납 징수 강화, 고액 불복 적극 대응 등도 추진한다.
국세청 소관 올해 5월 누계 세수 실적은 147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9천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41.4%로 5.3%포인트(p) 하락했다.
호우피해 납세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는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확대해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는 등 과학세정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