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PF 시행사 低자기자본비율 문제…높일 필요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2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한종화 윤슬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낮은 자기자본 비율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올려갈 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해 구조를 바꿔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금융권 안팎에선 시행사가 PF 과정에서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국내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부담 비율은 3.15%에 불과하다. 나머지 96.85%는 금융권의 보증·대출로 조달되는 구조다.
OECD 국가들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30%를 넘는 것과 견주면 지나치게 낮은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구조에선 부동산 PF에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부채로 전가되고, 또 대출 실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전가되면서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며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PF가 시작된 점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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