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5만원 민생지원금,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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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을 상대로 한 일률적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있더라도 임시방편으로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일반 가계 등 국민 개개인이 처한 어려움은 모두가 다르다"며 "정부는 국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 정책,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도입 등을 예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해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조달은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 여건은 아직 녹록지 않다"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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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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