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참여확대로 해외투자개발사업 키운다

KIND 투자지분 30%에서 50%로 확대

경평 기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넣어 공공기관 참여 촉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대외 신인도가 높은 공공기관을 앞세워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개발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D)의 역할 범위도 대주주까지 가능하도록 대폭 풀었다.

투자개발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곁들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지난 11일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투자개발사업 규모는 지난 2020년 457억 달러에서 2023년 86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익률이 3~5%인 도급공사에 비해 10% 수준으로 높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지만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수주는 도급공사 비중이 90%를 넘어 투자개발사업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대, 패키지 지원 강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됐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대 차원에서는 대외 신인도가 높고 상대국과의 협상력이 높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선도투자자로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수주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와 자문 등으로 진출기반을 만든다.

예를 들어 철도건설사업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계획수립은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은 민간기업, 운영체계 수립은 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호시설공사는 민간기업, 차량공급컨설팅은 코레일, 차량수주는 민간기업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다.

공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와도 관련 있는 만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투자개발전문기관인 KIND의 경우 우리 기업이 사업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투자비중을 30%에서 50%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KIND가 해외 투자개발사업에서 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KIND의 투자요건도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반영하게 하고 우리기업이 사업참여에 따른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이익은 민간기업이 챙기고 사업 위험은 KIND에 집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KIND 관계자는 "내부 심의기구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키지 지원 강화에서는 ODA, EDCF와 연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에서 수익성이 없는 부분은 해당국가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공적원조를 활용해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수익성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 주도의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으로는 해당국가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공적원조를 활용해 건설보조금 등을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PIS)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실무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도 지원한다.

도시개발분야 특화 진출 확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거둔 외교 성과인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대규모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통해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이 지분 투자, 시공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투자사업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시공능력평가에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 포함한다. 또 거점 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를 통해 사업발굴,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에 걸맞게 고부가가치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