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 역량 집중…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2 kjhpress@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3일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 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겠다"며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과가 큰 업무는 보다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세원관리와 조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청장은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전, 장부 일시부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연간 세무조사 건수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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