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號 국세청 출범…공정과세 기조 속 세수확충 과제

취임 일성 '국가재원조달' 강조…조사 선정 투명성 제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새로운 과세당국 수장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2기 국세청'이 닻을 올렸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강 청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강 청장은 23일 취임식에서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 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취임사서 '국가재원조달' 강조

강 청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키워드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는 국세청이 맞닥뜨린 과제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147조9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9천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41.4%로 5.3%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15조3천억원이나 덜 걷혔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은 경기 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 주요 세목의 성신신고·납부 적극 지원과 고액 체납 징수 강화, 고액 불복 적극 대응 등을 통해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의 '노력세수' 비중이 예전보다 낮아진 만큼 과세당국의 역량만으로 세수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강 청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노력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일정 부분 할 수 있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조사 강화 등은 힘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강 청장은 "상반기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인세 중간예납 추계할 때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세무조사 지적엔 "투명성 제고"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잠재우는 것도 강 청장의 중요한 과제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학원·대부업 등을 타깃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해명했지만 앞으로도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조사 선정과 관련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강 청장은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채와 코인·주식 리딩방, 온라인 플랫폼 탈세, 가상자산 변칙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