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줄어드는 LH…시장 불안에도 부채비율 족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박준형 기자 = 서울, 수도권 등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저도 공급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등 공급부족 우려를 잠재울 대규모 공공주택공급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공급을 약속하면서도 LH의 재무위험기관 문제에는 소홀히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2020년 이후 주택 착공 목표를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에는 7만8천178호를 착공목표로 제시하고 실제로는 8만4천여호를 착공해 목표 달성률이 100%를 초과했지만 2020년에는 착공목표 8만여호에 실제 착공 7만8천여호로 98%로 소폭 후퇴했다.

문제는 2021년부터인데 착공목표가 6만6천여호, 2022년 4만1천여호, 2023년 2만1천여호로 줄었음에도 목표 달성률은 38.3%, 44.1%, 50.9%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LH의 공급 부진은 여전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LH는 올해 5만호 착공 목표를 세우고도 지난 5월까지 140호 착공하는 데 그쳤다. 사업승인목표도 10만5천호를 목표로 세워놓고 94호 승인한 게 전부였다. LH의 사업 특성상 연말에 발주 등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저조했다.

안태준 의원은 민간 부문 착공이 2021년 49만5천호, 2022년 34만9천호, 2023년 22만5천호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까지 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LH는 내년까지 3기 신도시 모두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업비 조달이다.

토지보상을 비롯한 사업비를 조달하려면 토지 판매 등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거나 채권 발행 등 외부 차입을 늘려야 한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사실상 자금조달 방법이 외부 차입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LH는 매년 차입규모를 줄여야 하는 처지다.

LH는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부채비율을 줄여가야 한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는 2023년 220.1%인 부채비율을 2027년 208.2%까지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은 연간 임대주택 착공 2만4천호, 공공분양주택 뉴홈 착공 2만6천호, 매입임대 2만8천호 등으로 계획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LH의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3기신도시 분양도 서두르겠다고 하지만 재무위험기관이라는 족쇄를 차고서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이달 초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져도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 공기업"이라고 말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 2월 간담회에서 2027년 부채비율 208%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수도권 일부 택지지구의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협의해 풀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LH로서는 주택공급 확대로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반대의 경우 정책수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처하는 등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셈이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LH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택도시기금 차입, 회계상 부채로 처리되는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부채비율이 악화하고 3기신도시 같은 사업에서는 초기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 부채비율이 일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업구조를 알면서도 부채비율을 200%로 줄이라고 한다면 LH로서는 사업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기간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공주택공급을 늘리려면 LH의 재무위험기관 지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는 LH가 방안을 가져오면 고려해보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마 필요한 수준에서 LH가 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면서 "LH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서 채무비율 조절한다는 식으로 방안을 가져올 텐데 재무건전성만 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