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밸류업 사례로 본 'K-디스카운트'…"ROE 등 점검 뒤 재투자 결정해야"

"한화 공개매수 등 총수 경영 이어져…상법 개정 필요"

국내 주식시장 IMF 당시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내 주식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려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자본비용(COE) 등 핵심 지표부터 먼저 점검한 뒤 재투자 여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두산밥캣 합병과 한화 공개매수 역시 지배주주 이익에 부합한 결정이라면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밸류업' 토론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보다 낮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본질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낮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본질 가치조차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 사례를 참고한 정책이다. 일본의 경우 핵심 지표 등을 활용해 현재 상태를 기업 스스로 진단토록 유도했으나, 한국은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ROE, COE 등을 분석해 진단한 뒤 주주환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PBR이 1배보다 낮다는 건 수익률이 주주 요구 수준보다 낮을 수 있으니 이걸 판단하라는 게 첫 번째"라면서 "PBR을 올리려면 ROE가 자본비용보다 커야 하니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ROE 분자를 올리던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높여 ROE 분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ROE와 수익률을 비교해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가치가 주식 가치로 전달되지 않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가치가 주식 가치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걸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컵을 회사의 재산이라고 하고 빨대를 주주의 지분율이라고 상정한다면 기존 상법은 컵에서 물을 빼가거나 망가뜨려야 의무 위반으로 봤는데, 자본주의가 고도화하면서 빨대를 뺏어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두산밥캣 합병 건과 한화 공개매수 건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로 지목했다.

이 교수는 "(두산 사례의 경우) 컵끼리 섞는 것이다. 컵에서 빠져나간 건 없지만 망가진 것도 아니라 회사의 손해로는 잡을 수 없다"면서 "빨대라도 주면 좋은데 그 개수까지 확 줄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걸 잡아낼 수 없다"고 했다.

한화 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한화 배당 성향을 보면 3년 평균 8.7 정도인데, 주주에게 주기보다는 이걸 들고 있어야 계열사 지원을 하거나 합병을 시키거나 해야 하니 해당 수준의 배당 성향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기업가치를 묶어두고 사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재투자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 시장 수준이 IMF가 발발했던 시기에 머물러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유경 APG자산운용 EM 주식부문 대표는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투자자들이 물어본 건 ROE는 4~5%인 반면, 금리는 10%인데 왜 재투자하는지였고 그렇게 해서 망했다"고 짚었다.

국내 상위 50개 상장사 중 대부분이 주주가치 훼손 이슈를 겪었다는 점도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다.

박 대표는 "국내 상장사 1등부터 50등까지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주가치 훼손의 문제를 겪었다"면서 "이들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62% 정도를 차지한다. 주주가치 훼손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행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 주식 청구권이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등"이라면서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진 않아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