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한동훈'에 금투세 폐지 힘 받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생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실제 폐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일 신임 당 대표 당선 수락 연설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며 금융 관련 정책으로 유일하게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전일 경선에서뿐만 아니라 한 대표는 지난 19일 TV 토론에서도 "금투세 문제는 비율·액수를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며 입장을 확실히 한 바 있다.

한 대표의 입장이 여당이 내놓는 첫 금투세 폐지론은 아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미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됐고, 국민의힘 108명 의원 명의로 금투세 폐지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다만 여당의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책 라인을 중심으로 금투세가 2025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폐지 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금투세의 유예·폐지 전망이 되살아났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뒤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고, 18일에는 금투세를 신성불가침의 의제로 무조건 수호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이 금투세 폐지를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저렇게 나온 이상 빨리 테이블로 올려 이슈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이) 6개월 남았다. 보통 6개월 전에 금융시장은 반응하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가 법안 개정의 문제인 이상 결국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개별 의원들의 의견 표명의 차원이지, 당 전체의 통일된 입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유예 발언 이후에도 "(이 전 대표가)유예 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어떻게 보면 득표 전략 내지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양동 전략인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투세를 유예한다는 취지의 이 전 대표 발언을 신뢰하려면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보고 공식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개혁 법안을 내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민주당도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결국 조금이라도 협조적으로 나올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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