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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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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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에 의결을 보류했다.

애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고 또 여야 간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회의를 마쳤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 법 관련해서는 아직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정책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24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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