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가용한 모든 수단 원점 재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5일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공동 주재했다.

정부는 "절차 단축 등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만큼, 투기 수요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1~5월 주택 착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31% 증가했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규모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착공 대기물량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총 7천766가구 상당 5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전문가 파견 및 중재 노력을 한층 강화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 공공 주택은 지난 3월 인천 계양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의 경우 오는 9월 최초 분양하고,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리턴제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시행해 민간주택용지도 적기에 매각되도록 할 방침이다.

비아파트의 경우,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축매입임대는 약 6만호의 사업자 신청이 접수돼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고, 인근 시세 90% 이하로 저렴한 수준의 든든전세주택도 내달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오는 2029년까지 총 23만6천호가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