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사태'에 소비자·판매자 보호 적극 대응
공정위,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운영…집단분쟁조정 준비 착수
금융당국,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에 "책임있는 자세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부터 공정위와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문체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여행업계에 계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 당부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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