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밸류업 지원 세제 확정…숨가빴던 6개월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정부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안이 담긴 '2024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방법 두고 설왕설래…'당근책' 세제지원에 쏠린 관심

연초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언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코스피·코스닥 시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윤 대통령이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꺼낸 뒤부터 첫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월 말까지 코스피는 약 10% 급등했다.

유통주, 금융주 등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에 투자심리가 쏠렸다.

그러나 기업에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성에 맡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정책이 확정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김이 빠진 모양새가 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추가로 반등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던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밸류업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환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겠다"며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세제지원 방안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용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대해 시장이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기보다는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3일 기재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밸류업 기업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밑그림을, 이날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의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채찍'인 밸류업 공시와 '당근'인 밸류업 세제지원으로 나뉜다.

밸류업 공시에 강제성이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세제지원이 얼마나 기업의 주주환원을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에 옮겨지고 있다.

◇뿌리깊은 불신…野 반대도 넘어야 할 산

다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의 뿌리 깊은 불신은 밸류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올해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2천400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지만, 지수는 2,400~2,800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미진한 주주환원, 기업의 쪼개기 상장 등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액은 1천273만달러로 작년 말보다 22.2% 늘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투자자의 탈출 러시를 촉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의 '밸류업' 의지에 반하는 '밸류다운'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을 걸었지만, 투자자 사이에선 이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조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야당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금투세 폐지, 상속세 등 세금 감면 혜택들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야당에)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