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종부세 개편 제외…부동산 과열 의식했나

최종 조율 과정서 종부세 빠진듯…"지방재정 등 근본적 고민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담지 않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방재정 문제와 재산세 통합 등 근본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폐지까지 거론된 종부세, 세법개정안서 빠져

당초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 수위였다.

올해 들어 종부세 완화 논의가 촉발된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이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폐지'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정부의 다른 고위 당국자들도 종부세 완화 의지를 수차례 밝히면서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이 주요 과제로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법개정안 발표 직전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가 언급조차 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내는 상황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세제당국인 기재부가 대통령실, 여당 등과 최종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된 사전 브리핑 자료에는 '종부세 개편' 항목이 있었지만 22일 발표한 최종본에는 관련 내용이 통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가 빠진 이유에 대해 "종부세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결론을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당과 협의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며 "어느 시점에 특별하게 누구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 의식 해석도…정부 "종부세 완화 후퇴 아냐"

일각에서는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는 시점에 종부세 완화까지 발표하면 시장 과열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2천115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7천145건에 달했다. 2020년 12월(7천74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제외된 것이 정책의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정훈 실장은 "종부세는 이번 정부 들어 많은 노력을 통해서 1주택자를 비롯해 전반적인 세부담을 완화했다"며 "그럼에도 실소유자나 다주택자 관련해 불합리한 측면이 남아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종부세 개편에) 필요성을 느끼는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