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위해 LH 부채비율 족쇄 푼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부채비율이 208%에서 대폭 완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늘려야 하는 상황인 데다 출범 초기와 비교할 때 LH의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26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LH의 부채비율을 240% 수준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가 2024년 7월 23일 13시16분 송고한 '주택공급 줄어드는 LH…시장 불안에도 부채비율 족쇄' 제하 기사 참고).

LH는 올해에만 뉴:홈 7만1천호, 건설임대 3만4천호 등 총 10만 5천호의 사업승인, 연간 5만호 이상 주택 착공, 신축매입임대 2년간 12만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등의 과제를 부여받았다.

문제는 LH가 기획재정부로부터 14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탓에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가야 하고 이에 따른 사업량이 제한됐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LH의 주택착공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07.7%에서 2020년 98%,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 등 저조했다.

여기에는 토지투기수사, 무량판구조 붕괴사건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부채비율 관리에 따른 사업이연 영향도 있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춰진다"며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LH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적정 부채비율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다. 올해 국회에 제출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5년 뒤 부채비율 목표를 기존 208%에서 24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자산과 부채는 3기 신도시 및 임대주택건설 등 정책사업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했다.

2018년 173조3천억 원이던 자산은 2022년 213조6천억 원으로, 128조1천억 원이던 부채는 146조6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LH의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 등이 회계상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는 2022년 기준 81조6천억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LH 출범 당시 부채비율이 400%가 넘었던 것에 비춰보면 현재 200% 초반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LH의 부채비율은 통합 출범 당시인 2009년 524.5%였다. 2014년에는 408.7%로 대폭 줄였고 2018년에는 282.9%로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까지 낮췄다. 지난해에는 218.3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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