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계 재판⑤] 그룹 회장 아닌 '삼성전자 회장'의 한계

미전실 해체로 '그룹' 개념 없애

지배권 정당성 필요하단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회장의 공식 직함은 '삼성전자 회장'이다.

삼성을 대표하는 자타공인 일인자지만, 그룹 아닌 계열사(삼성전자[005930]) 회장으로 불린다.

'삼성 스타일'은 아니다. 과거 이병철 창업회장과 이건희 선대회장은 그룹 전체를 총괄한다는 의미의 '삼성 회장'이나 '삼성그룹 회장'을 주로 사용했다.

◇삼성에만 없는 '그룹 회장'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인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계속 '삼성전자 회장' 직함을 쓰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삼성의 동일인으로 지정했을 때는 물론이고, 2020년 10월 이 선대회장 별세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국내 재계에서 대부분의 오너경영인이 '그룹 회장'을 쓰는 것과 차이가 있다.

회사 측 설명은 간단하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그룹'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삼성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가 아닌 만큼,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 회장 직함을 쓰고 있단 입장이다.

사실 현행법(상법 등)상 '그룹'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개념이다. 공정위가 매년 5월 지분율과 지배력 등을 따져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발표하는데, 재계에서 이를 편의상 '그룹'이라고 부른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다. 삼성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는 자연스럽게 '그룹 회장' 직함을 써왔고, 여전히 사용 중이다.

10대 그룹만 보더라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그렇다. 이 중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은 삼성과 마찬가지로 지주사 체제가 아니지만 동일인을 '그룹 회장'이라고 칭한다.

◇국정농단에 휘말린 '미전실', 악몽의 시작

재계 관계자들은 삼성이 과거 악몽 때문에 유독 '그룹'이란 개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이 국정농단 등 각종 부정 이슈에 휘말려 문제가 됐던 걸 꼽는다. 그때의 경험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여전히 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당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재판에서 이 선대회장 와병 이후, 즉 본인이 경영 전면에 나섰을 때도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미전실에 한 번도 소속된 적이 없다"며 "삼성전자 소속으로 95% 이상 전자와 관련 계열사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미전실 해체와 전경련 탈퇴 발언 역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최지성 전 미전실장의 코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스로 그룹 관련 의사결정을 내린 주체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럼에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총수가 이 같은 고초를 겪었으니 삼성이 '그룹'이란 개념을 금기시하는 게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후 삼성은 미전실을 해체하고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 자율 경영에 돌입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계열사 정점에 있는 회사(지주사)의 대주주가 그룹 회장"이라면서 "삼성은 국정농단 당시 논란이 됐던 미전실을 해체한 뒤 의식적으로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당 합병' 재판 피고인, 지배권 정당성 확보할까

더불어 이 회장이 아직 그룹 지배권에 대한 정당성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통합 그룹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 합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기업 총수는 경영권뿐 아니라 지분율에 기반한 지배권까지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다. 해당 합병으로 이러한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예컨대 이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율이 1.63%에 불과하지만, 대주주인 삼성물산(5.01%)과 삼성생명(8.51%)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짓고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법원이 합병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하면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 회장도 지분 확보 과정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완전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입증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회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된 상태다. 지난 22일 공판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어 오는 9월 정식 공판에 들어간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