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G20서 "증세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부정적 영향 작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노동·자본·기술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의 참여와 이동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G20 재무장관들에 소개하기도 했다.

국제조세 협력에 대한 세션에서는 디지털 과세 관련 필라1 논의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선 파리협약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환정책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 간 공조를 강조했다.

또한 민간자본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투자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제금융체제에 대해선, "다재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당부하고, 부채 취약성 해결을 위해 채무국 조세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통화 긴축과 지정학적 긴장성 등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사우디,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 스마트팜, 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레이첼 리브스 영국 신임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 간 투자와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제이 방가 WB 총재에게는 한국인의 WB 고위직 진출 확대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오는 12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입을 모았다.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의 연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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