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술값 담합 하반기 심의…"학습참고서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수도권 소재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담합 혐의를 하반기 중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맥주 및 소주 가격 담합, 거래처 나눠 먹기 등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 주류 도매업 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피심인은 서울, 경기 남·북부, 인천 주류도매업협회로 국내 주류도매업 내 비중이 절반 정도 된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지난달 말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소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아울러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도 하반기에 심의할 예정이며 쉬인, 큐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학습참고서의 경우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올랐다"며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 높고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지만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하여 가격상승 유인이 크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관해선 "가격 문제를 직접 규율하기 쉽지 않다"며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10월까지 구체적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특유의 외부인 접촉제도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조사와 관련해선 외부인 접촉을 엄격히 관리하겠지만 정책 관련해서는 외부와의 소통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며 "국회,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