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사람들] 실손부터 카드 포인트까지…적극행정 5관왕 사무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카드포인트 현금화 제도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매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혁신적인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다섯번이나 받은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있다.

유원규 금융위 사무관은 최근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실손 청구전산화는 지난해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받기도 했다.

유 사무관은 29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4년간 정부의 숙원 과제로 꼽혔을 정도로 통과가 쉽지 않았던 일"이라며 "법안이 무사히 상정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몇 주간 밤새워 야근하기도 했는데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06년의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보험사별로 달랐던 보험금 청구 양식을 통일하고 방법도 간단하게 바꿀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됐지만, 그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부 논의는 있었다.

당정이 보험업계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8자 협의체'를 가동한 지난해, 금융위는 어느 때보다도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유 사무관은 "법안이 통과된 데는 국민의 편의성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내부에서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할 만큼 관심이 컸고, 국회에서도 많은 분이 경청하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을 남들에게 돌렸지만 유 사무관에게 실손 청구 전산화는 남다른 보람을 느끼게 해 준 경험이었다.

의대에 진학해 공부했던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다시 시작됐다. 어려서부터 의심하지 않았던 의료인에 대한 꿈을 처음으로 바꾸게 된 것도 그 무렵이다. 세계 경제를 흔드는 전례 없던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그는 경제 부처에서 정책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준비한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금융위에 배치받은 2016년 이래, 실손 청구는 과거 의대에 진학해 공부했던 그의 경험이 적잖이 도움이 된 공과였다.

이후 8년이란 사무관 생활동안 쌓인 커리어도 제법이다. 중소금융과에서 IC 단말기 전환사업을 완료하고 자리를 옮긴 전자금융과에서는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선보였다. 핀테크 투자를 위한 첫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후 둥지를 튼 중소금융과에서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제도를 지원했다. 당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제도는 금융 소비자들의 실생활을 변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범부처 적극행정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 사무관은 당시 공적으로 국무총리 적극행정 골든볼도 수상했다.

그는 "2018년부터 카드 포인트를 1원부터 현금화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쌓여있는 포인트는 많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컸다"며 "정책을 만들 때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몸소 느끼게 된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마련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도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했던 과제였다.

달라진 제도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여전법상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정기 결제를 수행한다는 점에 착안해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편법으로 무료 서비스를 사전 통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자였다. 당시 많은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환된 유료 서비스를 무리 없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실손 청구 전산화와 실손보험 중복가입 중지 제도, 손해사정 모범규준 등을 마련한 보험과를 거쳐 유 사무관은 현재 가계금융과에 몸담고 있다.

지난 1월 해외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고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얼마 전에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감독 규정도 손봤다.

유 사무관은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다"며 "정책을 가까이하는 과정마다 열린 마음으로 많이 듣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