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다음은 '전국민 25만원'법…필버 정국 이어질듯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법안이 오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예상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되면서 다음 회의로 일정이 연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방송 4법과 마찬가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25~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간 이견이 있으므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의결을 다음으로 미뤘다.

애초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고,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24일 법사위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된 바 있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지원금 특별법의 처리가 보류된 것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사전에 인지하고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는 중이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8월 1일 정도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니 그때 (민생조치법이) 올라갈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 때문에 25일 본회의에서 상정했어도 처리되는 시점은 비슷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스스로도 체감 경기가 어렵다고 자인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무작정 가로막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며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월 3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1일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법사위 토론에서 "이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제54조, 56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편성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법안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며 "연내 추경(추가경정예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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