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씨가 말랐다'…아파트 쏠림 심화

정부 비아파트 공급 대책 예고…업계 "규제 풀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이 강화되면서 비아파트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42만8천774호 중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37만7천612호, 나머지 5만1천132호만이 비아파트 물량이었다. 비아파트 물량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

수도권 기준으로 주택 인허가는 총 20만3천551호, 이중 아파트 인허가가 18만2천266호였다. 비아파트 인허가는 2만1천285호로 전체의 10.4%에 그쳤다.

올해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1~5월 누적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5천974호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1만661호, 비아파트가 1만5천313호에 그친다.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전체의 12%로 아파트 쏠림은 지속됐다.

수도권 기준으로도 1~5월 누계 주택 인허가는 5만1천263호로 이중 아파트가 4만5천501호(88.8%), 비아파트가 5천762호(11.2%)에 그쳤다.

문제는 전체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올해 인허가 물량은 아파트를 포함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고, 수도권도 21.8% 감소했다. 비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6% 줄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했다.

비아파트에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체 주택 인허가에서 차지하는 비아파트 비중은 2022년 40.7%에서 지난해 16.8%, 올해 12%까지 쪼그라들었다.

2017년~2021년 5년 평균 인허가 물량에서 아파트가 40만6천호(75.2%), 비아파트가 13만4천호(24.8%)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아파트의 인허가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비아파트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 숙박시설도 예년 평균 대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준공 물량은 2019년 11만7천실에서 작년 7만6천실로 35% 줄었다. 올해 1∼5월 오피스텔 준공 물량은 2만1천실로 이미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준공은 이전에 인허가받은 물량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30%가량 줄어든 1만8천호실가량에 그쳤으며, 올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은 망가지고, 오피스텔 건설은 씨가 말랐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앞서 열린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정부는 다음 달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담길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내놓은 주택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매입할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상 주택 적용 기한과 가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연구위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아파트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과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주택인 오피스텔과 생활 숙박시설은 예년 평균 대비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