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체코 후속조치 만전…고준위법 통과 지원해달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당부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방위 세일즈를 통해 추가 (원전 수주) 성과도 도출하겠다"며 "국내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 제정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체코를 발판으로 유럽 추가 수주를 노리는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에 발맞추려면 방폐장 건립이 시급하다.

EU는 친환경 사업 실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를 도입하면서 EU 택소노미의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채권 발행 금리가 높아져 유럽 원전 수출에서도 불리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국과 공조해 무탄소 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 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 등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겠다"며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시장 개설, 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수소시장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도 강조됐다.

안 장관은 "신속히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생태계를 조성해 150조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다"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심화에 대비해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한 유망 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올해 수출을 역대 최대치인 7천억원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등으로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